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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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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방치차량 처리(자동차관리법 제26조)

방치차량 신고접수→방치라량실태 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→1차 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통보(10일간), 자진이동 불응 차량 강제견인→2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통보(20일간)→자진처리 불응차량 강제 폐차처피공고(14일간),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통보(30일간)→강제폐차결정 및 방치차량 말소등록→범칙자 적발보고서 작성

범칙자 통고처분 및 송치 (자동차관리법 제86조,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)

피의자 출석요구→피의자 신분증 소지 출석→피의자 신문조서, 범칙금(20~150만원)부과→범칙금 납부고지→납부 기피자 사건송치 서류작성,피의자 검찰송치(기소)→

행정처분대상 관련법

- 행정처분 대상 관련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행정처분 대상관련법 안내
위반사항 승용자동차 승합, 화물, 특수 관련근거
경형, 소형 중형, 대형
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
(자동차의 강제처리)
및 제81조(벌칙)제1항
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경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

소재불명(미출석) 피의자 지명통보 (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)

피의자 미출석자 지명통보 요청→관할경찰서 지명통보자 전산입력처리→피의자 검찰송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