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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안내
차종별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(2017.06.02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)
| 차종 | 구역구분 | 과태료(현행) | 자진납부 시 감경(20%) 의견진술 기한이내 |
가산금(3%)/ 중가산금(1.2%) 매월가산 |
중가산금 60개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승용차 4톤이하화물 |
일반 | 4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이상→5만) |
32,000원 | 41,200원/ 41,680원 |
최대 70,000원 (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) |
| 어린이 보호구역 |
8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이상(9만) |
64,000원 | 82,400원/ 83,360원 |
최대 140,000원 (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) |
|
| 승합차 4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|
일반 | 50,000원 (동일 장소 2시간이상→6만) |
40,000원 | 51,500원/ 52,100원 |
최대 87,500원 (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) |
| 어린이 보호구역 |
9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이상(10만) |
72,000원 | 92,700원/ 93,780원 |
최대 157,500원 (체납시 매월 1,080원 가산) |
[감경제도 안내]
- ○ 법적근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
- ○ 감경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~ 제3급까지의 장애인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 ~ 3급까지의 상이등급 및 미성년자
○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제외
○ 감경률 : 과태료 금액의 50%
- ○ 감경절차 : 의견진술절차와 동일
차종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(2017.06.02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)
| 차종 | 과태료(현행) | 의견진술 기한이내 | 가산금 (3%) |
중가산금 (1.2%) 매월가산 |
중가산금 60개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승용차 4톤이하화물차 |
50,000원 | 50,000원 | 51,500원 | 52,100원 | 최대 87,500원 (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) |
| 승합차 4톤초과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|
60,000원 | 60,000원 | 61,800원 | 62,520원 | 최대 105,000원 (체납시 매월 720원 가산) |
- 과태료 납부안내
○ 인터넷상에서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