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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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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안내

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?

 

[대법원 판례]

  •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「정차」가 아닌「주차」로 보아야 한다.
주차와 정차 금지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? ( 도로교통법 제32조 )
  1. 1. 교차로, 횡단보도, 차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
  2. 2. 교차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
  3. 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
  4. 4.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
  5. 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
  6. 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      가.「소방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       나.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
            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  7. 7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
       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주·정차금지표시 주·정차금지구역표시 주·정차금지구역표시 노선표시

주차금지 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? ( 도로교통법 제33조 )
  1. 1. 터널 안 및 다리 위
  2. 2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      가.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
        나.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
             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
  3. 3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
      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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