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부안내

차종별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(2017.06.02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)

[감경제도 안내]

• ○ 법적근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
• ○ 감경대상

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~ 제3급까지의 장애인
  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 ~ 3급까지의 상이등급 및 미성년자
  ○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제외
  

○ 감경률 : 과태료 금액의 50%
• ○ 감경절차 : 의견진술절차와 동일




차종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(2017.06.02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)

과태료 목록

차종	과태료(현행)	의견진술 기한이내	가산금 (3%)	중가산금 (1.2%) 매월가산	중가산금 60개월
승용차 4톤이하화물차	50,000원	50,000원	51,500원	52,100원	최대 87,500원 (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)
승합차 4톤초과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	60,000원	60,000원	61,800원	62,520원	최대 105,000원 (체납시 매월 720원 가산)

- 과태료 납부안내

○ 인터넷상에서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