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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내용안내
제목 관양지구 동편마을 불법주·정차 단속안내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2-11-02 조회수 5970
첨부파일 관양지구.hwp
 ▣ 단속근거 : 「도로교통법」 제32~제33조
 ▣ 단속 장비 : 지구내 설치 CCTV 7대
 ▣ 단속 방법 
    ○ 고정 CCTV 7대 : 설치 장소 주변 10분 이상 주·정차시 단속 됨
    ○ 어린이보호구역 내 : 조기 및 하교 시간 중점 단속 실시
    ○ 이동 단속  : 차량이동 카메라 및 도보 단속 
 ▣ 과태료 
    ○ 일반 지역 : 승용차(40000원) 승합차(50000원)
    ○ 어린이보호지역 : 승용차(80000원) 승합차(90000원)

【참고사항】
◈ 주·정차의 개념
 ○ 주차(법 제2조 제22호) : 차가 승객을 기다리거나 화물을 싣거나 고장 그 밖의 
     사유로 인하여 계속하여 정지하거나 또는 그 차의 운전자가 그 차로부터 떠나서 
     즉시 운전할 수 없는 상태
 ○ 정차(법 제2조 제23호) : 운전자가 5분을 초과하지 아니하고 차를 정지시키는
    것으로서 주차 외의 정지 상태를 말한다.

◈ 주·정차위반의 단속의 법적 근거 
 ○도로교통법 제32조(정차 및 주차의 금지) 
    1. 교차로·횡단보도·건널목이나 보도와 차도가 구분된 도로의 보도
       (「주차장법」에 따라 차도와 보도에 걸쳐서 설치된 노상주차장은 제외한다)
    2. 교차로의 가장자리나 도로의 모퉁이로부터 5미터 이내인 곳
    3. 안전지대가 설치된 도로에서는 그 안전지대의 사방으로부터 각각 10미터 이내인 곳
    4. 버스여객자동차의 정류지(停留地)임을 표시하는 기둥이나 표지판 또는 선이 설치된 
       곳으로 부터 10미터 이내인 곳. 
       다만 버스여객자동차의 운전자가 그 버스여객자동차의 운행시간 중에 운행노선에 
       따르는 정류장에서 승객을 태우거나 내리기 위하여 차를 정차하거나 주차하는
      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    5. 건널목의 가장자리 또는 횡단보도로부터 10미터 이내인 곳
    6. 지방경찰청장이 도로에서의 위험을 방지하고 교통의 안전과 원활한 소통을 확보하
       기 위하여 필요하다고 인정하여 지정한 곳(황색실선)

 ○도로교통법 제33조(주차금지의 장소)
    1. 터널 안 및 다리 위
    2. 화재경보기로부터 3미터 이내인 곳
    3. 다음 각 목의 곳으로부터 5미터 이내인 곳
     가. 소방용 기계·기구가 설치된 곳
     나. 소방용 방화(防火) 물통
     다. 소화전(消火栓) 또는 소화용 방화 물통의 흡수구나 흡수관(吸 水管)을 넣는 구멍
     라. 도로공사를 하고 있는 경우에는 그 공사 구역의 양쪽 가장자리
    4. 지방경찰청장이 도로에서의 위험을 방지하고 교통의 안전과 원활한 소통을 확보하
       기 위하여 필요하다고 인정하여 지정한 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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